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중앙응급의료센터(이하 “센터”)에서 운영하는 응급의료종사자 교육플랫폼(이하 "플랫폼")의 이용 조건 및 절차, 이용자와 플랫폼의 권리, 의무, 책임 사항 등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 1. 센터는 본 약관의 내용을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알립니다.
- 2. 이용자가 본 약관 내용에 동의하는 것을 조건으로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이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며, 약관에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것입니다.
- 3. 센터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범위에서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공지하거나 이용자가 확인할 방법으로 안내합니다.
- 4.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용자는 본인의 회원 등록을 취소(회원 탈퇴)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 시행일 이후에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경우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5. 변경된 약관은 공지와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제3조 (약관 외 준칙)
- 1. 본 약관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센터가 정한 운영 정책, 이용 안내 및 개별 서비스에 대한 별도의 약관과 함께 적용됩니다.
- 2.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 및 기타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릅니다.
제4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센터: 중앙응급의료센터
- 2. 플랫폼: 센터에서 운영하는 응급의료종사자 교육플랫폼
- 3.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제공하는 교육, 학습, 평가, 수료 관리 등 일체의 서비스
- 4. 이용자: 회원 및 비회원을 포함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 5. 가입: 플랫폼이 제공하는 신청서 양식에 해당 정보를 기재하고, 본 약관에 동의하여 서비스 이용 계약을 완료시키는 행위
- 6. 회원: 본 약관에 동의하고, 플랫폼에 개인 정보를 제공하여 가입을 완료한 자로서, 플랫폼의 정보를 받으며, 플랫폼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
- 7. 회원 ID: 이용자가 플랫폼에 로그인하기 위해 사용하는 개인 식별 정보
- 8. 비밀번호: 이용자와 회원 ID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통신상의 자기 비밀보호를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선정한 문자의 조합
- 9. 탈퇴: 회원이 서비스 이용 계약을 종료시키는 행위
- 10. 본 약관에서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개별 서비스에 대한 별도 약관 및 이용 규정에서 정의합니다.
제2장 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제5조 (이용 계약 체결)
- 1. 이용 계약은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이하 "가입신청자")가 본 약관에 동의하고, 가입을 완료함으로써 체결됩니다.
- 2. 가입신청자는 가입 시 본인의 실명과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3. 이용 계약의 성립 시기는 가입신청자가 가입을 완료한 시점으로 합니다.
제6조 (회원 자격 및 계정관리)
- 1.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경우 회원 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 1) 가입신청자가 본 약관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 자격을 잃은 적이 있는 경우, 단 센터의 재가입 승인을 얻은 경우는 예외로 함
- 2)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실명이 아닌 정보를 사용한 경우
- 3) 허위 정보를 기재하거나, 센터가 제시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 4) 센터가 정한 서비스 이용 대상이 아닌 경우
- 5) 회원의 자격이 상실되거나 소속 기관이 변경되어 서비스 이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6) 관계 법령 또는 본 약관을 위반하여 회원가입을 신청한 경우
- 7) 그밖에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8) 3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 9) 대리 수강, 시험 부정행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을 이수하거나 수료한 경우
- 10) 본 약관 또는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제7조 (교육 서비스 제공)
- 1.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교육과정을 제공합니다.
- 1) 응급의료종사자 전문화교육
- 2) 응급의료 전용헬기 교육
- 3) 그밖에 센터가 정하여 개설하는 교육과정
- 2. 교육과정의 수강 신청은 회원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다만, 공개 강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3. 센터는 수강 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이를 승인합니다. 다만, 교육 운영상 필요한 경우 선착순, 직종, 업무 경력, 소속기관 등을 고려하여 수강자를 선정하거나 승인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1) 수강 신청 내용에 허위, 기재 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 2)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교육과정에서 정한 자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3) 교육 정원 미달로 승인이 어려운 경우
제8조 (교육 서비스 신청 및 변경)
- 1. 회원은 교육 시작 전일까지 수강 신청의 변경 또는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2. 센터는 정원 관리, 강사·장비 배정 등의 사유로 교육 시작 임박 시점 이후에는 변경·취소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3. 교육 시작 이후 중도 포기하였을 때는 수료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제9조 (교육 서비스 수료)
- 1. 회원은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교육, 평가, 설문 등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실습 교육 참여 시 센터가 정한 안전 수칙 및 장비 사용 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2. 수료 기준은 교육과정별로 센터가 정한 수강 및 평가 기준에 충족한 경우에만 수료로 인정됩니다.
- 3.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료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1) 대리 수강
- 2) 시험 부정행위
- 3) 허위 정보 입력
- 4) 시스템을 이용한 부정행위
- 5) 교육 대상자 자격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 4. 시스템 장애가 발생하였을 때 센터는 장애 복구를 위해 노력하며, 필요한 경우 교육 기간 연장 또는 서면 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수료증 또는 수강 확인서 발급)
- 1. 센터는 각 교육과정의 수료 기준을 충족한 회원에게 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 2. 센터는 각 교육과정의 교육 수강 기준을 충족한 회원에게 수강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3. 회원은 플랫폼을 통해 본인의 수료증을 조회하거나 출력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교육 콘텐츠의 저작권)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교육 콘텐츠(강의자료, 평가 문항 등)의 저작권은 센터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있으며, 회원은 이를 무단 복제·배포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회원이 부담합니다.
제12조 (학습 이력 관리)
- 1. 센터는 회원의 수강 신청, 출결, 평가 결과(사전·이론·사후평가), 수료 여부 등 학습 이력을 관리합니다.
- 2. 학습 이력은 교육 이수 확인, 보수교육 이수 시간 인정, 통계 작성 및 교육과정 개선 등의 목적으로 이용되며,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통계·연구 목적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 3. 보수교육 이수 시간 인정이 필요한 교육과정의 경우, 센터는 관련 협회 등 관계 기관에 이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는 별도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에 따릅니다.
- 4. 회원은 플랫폼의 마이페이지를 통해 본인의 학습 이력 및 수료증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5. 학습 이력에 오류가 있는 경우 회원은 정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센터는 확인 후 지체 없이 정정합니다.
- 6. 학습 이력의 보유기간은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관계 법령에 따라 관리되며,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 목적이 달성되었을 때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제13조 (센터의 개인정보 보호 의무 및 회원 정보의 변경)
- 1. 센터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개인정보의 공식 사이트 이외의 링크된 사이트에서는 센터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2. 회원은 플랫폼의 마이페이지 화면을 통하여 언제든지 본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 관리를 위해 필요한 실명, 아이디 등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 3. 회원은 회원가입 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온라인으로 수정하거나 전자우편 기타 방법으로 센터에 그 변경 사항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4. 제3항의 변경 사항을 센터에 알리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센터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14조 (회원의 정보보안에 대한 의무)
- 1. 회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이를 제3자가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안 됩니다.
- 2. 센터는 회원의 아이디가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거나, 반사회적 또는 미풍양속에 어긋나거나 센터 및 센터의 운영자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아이디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3. 회원은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도용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하였을 때 이를 즉시 센터에 통지하고 센터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 4. 제3항의 상황에 해당 회원이 센터에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거나, 통지한 경우에도 센터의 안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센터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15조 (서비스 이용 시간)
- 1. 서비스 이용 시간은 플랫폼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 2. 제1항의 이용 시간은 정기 점검 등의 필요로 인하여 플랫폼이 정한 날 또는 시간은 예외로 합니다.
제16조 (서비스의 중지 및 정보의 저장과 사용)
- 1. 플랫폼은 국가의 비상사태, 정전, 플랫폼의 관리 범위를 벗어난 설비 장애 또는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에 보관되거나 전송된 정보가 보관되지 않거나 삭제되거나 전송되지 못한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2. 플랫폼이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중지하여야 할 경우에는 서비스 중지 1주일 전의 고지 후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으며, 이 기간 이용자가 고지 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데 대하여 플랫폼은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 위 사전 고지 기간은 감축되거나 생략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서비스 중지로 서비스에 보관되거나 전송된 메시지 및 기타 통신 메시지 등의 내용이 보관되지 못하였거나 삭제된 경우, 전송되지 못한 경우 및 기타 통신 데이터의 손실이 있을 때 대하여도 플랫폼은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3. 플랫폼의 사정으로 서비스를 영구적으로 중단하여야 할 경우 제2항에 따릅니다. 다만, 이 경우 사전 고지 기간은 1개월로 합니다.
- 4. 플랫폼은 사전 고지 후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수정, 변경 및 중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회원 또는 제3자에게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 5. 플랫폼의 이용자가 본 약관의 내용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경우, 임의로 서비스 사용을 제한 및 중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센터는 해당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계정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정보 제공 및 홍보물 게재)
- 1. 센터는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각종 정보를 서비스에 게재하는 방법 등으로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2. 센터는 플랫폼에 적절하다고 판단되거나 활용 가능성 있는 홍보물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제18조 (플랫폼에 제출된 게시물의 저작권)
- 1. 이용자가 게시한 게시물의 내용에 대한 권리는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 2. 플랫폼은 게시된 내용을 사전 통지 없이 편집,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며, 다음의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 1) 본 약관에 어긋나거나 상용 또는 불법, 음란, 저속하다고 판단되는 게시물을 게시한 경우
- 2)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내용인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 4)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일 경우
- 5)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 6) 기타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경우
- 3. 이용자의 게시물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함으로써 발생하는 민, 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19조 (이용자의 행동규범 및 서비스 이용 제한)
- 1. 이용자가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이 허위인 것으로 판명되거나, 그러하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 플랫폼은 이용자의 서비스 사용을 일부 또는 전부 중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2. 이용자가 서비스를 통하여 게시, 전송, 입수하였거나 전자메일 기타 수단에 의하여 게시, 전송 또는 입수한 모든 형태의 정보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모든 책임을 부담하며 플랫폼은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 3. 플랫폼이 제공한 서비스가 아닌 회원 또는 기타 관계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상의 정확성, 완전성 및 질에 대하여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플랫폼은 이용자가 위 내용을 이용함으로 인하여 입게 된 모든 종류의 손실이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4.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1) 타인의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도용하는 행위
- 2) 저속, 음란, 모욕적, 위협적이거나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을 전송, 게시, 게재, 전자메일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 3) 서비스를 통하여 전송된 내용의 출처를 위장하는 행위
- 4) 법률, 계약으로 이용할 수 없는 내용을 게시, 게재, 전자메일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 5) 타인의 특허, 상표, 영업비밀, 저작권, 기타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게시, 게재, 전자메일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 6) 플랫폼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광고, 판촉물, 정크메일, 스팸, 행운의 편지, 피라미드 조직 기타 형태의 권유를 게시, 게재, 전자메일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 7)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저장하는 행위
- 5. 플랫폼은 회원이 본 약관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비스와 관련된 회원의 모든 정보를 회원의 동의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제3장 의무 및 책임
제20조 (플랫폼의 의무)
- 1. 플랫폼은 관계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서비스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 2. 플랫폼은 회원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관계 국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3. 플랫폼은 이용자가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 체계를 갖추기 위해 노력합니다.
- 4. 플랫폼은 이용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 장애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21조 (이용자의 의무)
- 1. 이용자는 회원가입 시에 요구되는 정보는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이미 제공된 이용자의 정보가 정확한 정보가 되도록 유지, 갱신하여야 하며,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가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 2. 이용자는 플랫폼의 사전 승낙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어떠한 영리 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 3.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센터의 사전 승낙 없이 복사, 복제, 변경, 번역, 출판, 방송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 4. 회원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1) 다른 회원의 ID를 부정 사용하는 행위
- 2)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기타 범죄행위와 관련된 행위
- 3)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
- 4)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 5) 타인의 지식재산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 6) 해킹 행위 또는 컴퓨터바이러스의 유포 행위
- 7)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 등 일정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행위
- 8)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
- 9) 플랫폼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 10) 기타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경우
제4장 기타
제22조 (플랫폼의 소유권)
- 1. 플랫폼이 제공하는 서비스, 그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이미지, 마크, 로고, 디자인, 서비스 명칭, 정보 및 상표 등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및 기타 권리는 센터에 귀속됩니다.
- 2. 이용자는 플랫폼이 명시적으로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항의 소정의 각 재산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의 수정, 대여, 대출, 판매,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선스, 담보권 설정 행위, 상업적 이용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제3자로 하여금 이와 같은 행위를 하도록 허락할 수 없습니다.
제23조 (양도 금지)
회원이 서비스의 이용 권한, 기타 이용 계약상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24조 (손해배상)
플랫폼은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플랫폼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25조 (면책조항)
- 1. 플랫폼은 서비스에 게시된 정보의 정확성이나 신뢰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 2. 플랫폼은 어떠한 경우라도 회원이 서비스에 담긴 정보에 의존해 얻은 이득이나 입은 손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3. 플랫폼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 중 이용자의 고의, 과실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4. 플랫폼은 회원 간 또는 회원과 제3자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플랫폼과 무관한 외부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손해와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하고, 회원이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기대하는 이익에 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26조 (관할법원)
플랫폼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센터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1. (시행일) 본 약관은 2026년 8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